[유상증자]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로 발행의 경우 > 법인등기 조용일 법무사무소

안녕하세요.

조용일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로 발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배정방식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이사회 구성이 안 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1.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없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2.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상법418④),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등기되어 있다면 홈페이지 공고도 가능합니다. 

3. 일정한 기일(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청약기일 2주전까지 통지(실권예고부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419②) 

4. 최초 이사회(주총) 결의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사회(주총)의사록 3부도 필요하다.